[통화신용]④"6·27 대책, 학습효과로 약해질 가능성 배제 못 해"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은행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도 둔화하는 등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은은 과거 학습 효과를 고려하면 6·27 대책의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6억원 초과 주담대 제한 영향으로 큰 고가 주택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에서 8억6000만원 초과 주택 거래 비중이 6월 51.3%에서 7월 36.8%로 14.5%포인트(p) 줄었다. 12억원 초과는 33.9%에서 23.2%로 10.7%p 축소했다.

한은은 수도권 내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 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 8월에는 5~6월 늘어난 주택 거래 영향으로 다시 확대됐지만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기관의 한도 감소라는 직접 효과에 더해 대면·비대면 심사 강화, 모집인 취급 중단, 월별 신청 한도 제한 등 자율 관리 조치로 생활자금용 주담대와 신용대출 중심의 증가세를 누른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은은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7월 이후에도 상승·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간 전이효과와 과거 대책의 학습효과로 6·27 대책의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에도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제때 나오지 않았을 때 수개월 둔화 후 재반등하는 양상이 반복됐다"며 "기대·공급·여건 완화가 맞물리면 재과열과 부채 확대가 재개될 수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를 더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