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정기국회' 개막…'개혁 완수 vs 독주 견제' 충돌 전망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로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여야는 사실상 '개혁 완수'와 '이재명 정부 독주 견제'를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후 9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연설(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이밖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법안 처리 등도 병행된다.

당장 국민의힘이 '삼세판'을 언급하며 벼르고 있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정기국회 충돌의 서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내일(2일)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낙마 후 지명된 최 후보자는 현재 △정치 편향 △막말 논란 △음주운전 전과 등 숱한 의혹에 둘러싸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략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꼬집는 동시에 다시 한번 낙마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묻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국가 개혁의 필요성'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국정 독주 모양새 부각'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는 총 11명(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심사 역시 핵심 충돌 지점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총액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이라며 확장 재정 엄호 태세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빚잔치"라고 비판하면서 예산안 삭감을 위한 화력 집중을 예고했다.

이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 역시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강조하며 70년 넘게 유지된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해 불가역성을 확보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움직임에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으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사법리스크 역시 여야 대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점쳐진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근 권성동 의원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내지 10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가운데 둔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3대(김건희·내란·해병대원)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도 여야 충돌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