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선 일동 "헌재, '尹 탄핵 선고' 이번 주에 내려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의원 일동이 1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4선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례 없는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민홍철·박범계·박홍근·서영교·윤후덕·이개호·이학영·한정애 등 의원이 참석했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헌재는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5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살폈다"며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어긴 위헌·위법 행위였고 국회에 군인을 보내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헌을 문란케 했으며 법조인과 정치인 체포 지시까지 사실로 확인되는 등 헌재가 파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해석 최고 기관인 헌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모든 헌법재판관에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속 취소는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따라서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는 만큼,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며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거듭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홍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날(10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4선 의원들이 모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논의를 벌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당내에선 삭발하는 분도, 당원과 함께 광화문에서 단식하는 분도 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하고 있다"며 "4선 의원들도 '이번 주에 해야 할 것은 모두 해야 한다'는 뜻이 모였고, 22대 국회에서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기가 전직 대통령 사례와 달리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이번 주에 선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커지고 분노와 불안도 커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살릴 길은 오로지 헌재 손에 달려 있다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전달할 뿐이다"라고 했다.

다만 4선 의원들은 헌재에 직접 항의 방문 형태로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헌재 항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 "헌재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보단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의 다수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말을 아꼈지만,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4선 의원 내부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본적인 원칙은 파면 결정에 빠르고 확실하게 도움 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퇴를 촉구했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벌써 발표했다"며 "심 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앞서 전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 탄핵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시점 관련해 얘기가 나온 것은 없다"며 "지도부에 위임한 것은 아니지만,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을 밝히고 이후 정치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