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최상목 '헌법 위반' 확정…마은혁 임명하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을 헌재가 확정한 만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이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계속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국회가 표결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임을 확인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으로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온 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위헌적 행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우 의장과 민주당의 계속된 임명 요구를 거부하며 궤변으로 일관했던 최 권한대행은 이제라도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동조세력이 유린한 법치주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오기형 의원은 이번 헌재 판결을 들어 최 권한대행이 보류하고 있는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하고 요구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절차도 바로 개시해야 할 것"이라며 "법리가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