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한덕수·이경민 증인신청 기각…투표자 수 검증도 기각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투표자 수 검증 신청도 기각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으로, 투표자 수 검증은 2차 신청이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의 필요성과 검증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실제 투표자 수 검증을 재차 요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변론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방금 증인신문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기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증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어떠한 증인 신청에도 협력하고 또 실제 투표자 수 검증도 서버는 물론이고 실제 투표자 수 검증에도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엄중한 탄핵 사건에 있어서 (부정선거 의혹이) 주요한 쟁점으로 되어있는 바, 부디 재판장님과 모든 재판관님들, 다시 한 번만 이번에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이 저렇게 협력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말하고 있으니 다시 한 번만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하자고 신청했으나 같은 달 31일 기각되자 이달 3일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투표자 수 검증을 신청했다.

이날 국회 측 신청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면서 서버 검증에 응할 수 있겠다고 한 입장이 변함 없느냐는 취지로 묻자 "(선관위가)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 헌재나 법원에서 검증 신청 채택을 하고 검증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이날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과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탄핵심판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에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평의를 거쳐 추후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아직 추가 변론기일 지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8차 변론기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조태용 외교부 장관과 국회를 통제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구속 기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부하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일 증인 출석 예정이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