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 완화' 빠질까…반도체 업계 노심초사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된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52시간 규제 완화가 여야 갈등은 물론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자 반도체 업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R&D 직군에 대한 52시간 규제 완화의 근거가 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항목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없이는 '앙꼬 없는 찐빵' 혹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간 10만7432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를 '1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해주는 미국 제도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봉 1억원대 중반 이상 고소득 R&D 직군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전체 근로시간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에 몰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다.

김태정 삼성리서치 상무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당연히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동의가 부담된다면 신청이라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확보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또 "핵심자산인 만큼 굉장히 강한 건강 보호 조치를 세워 과다근로를 예방하고, 각종 휴가와 휴식권을 확보해 직원들의 건강을 관리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획기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선 여야는 물론 야권 내에서도 52시간 완화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52시간 완화에 우호적 입장을 보였던 이 대표가 '주 4일 근무' 등을 들고 나온 점도 의문을 키웠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열었을 때까지만해도 52시간 완화에 동의하는 뉘앙스를 줬다고 여겨졌는데, 그 후에는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며 "법안 통과만 기다리는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도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노동계가 반도체를 시작으로 다른 산업군으로 52시간 완화가 확산하면 결국 근로기준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을 전날 출범하고 국회 앞에서 과로로 쓰러지는 반도체 노동자를 표현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입장을 내고 "반도체 연구개발직군 노동자들에 한해 근로기준법을 예외 적용하는 방안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다른 업종에서도 산업의 중요성과 위기를 내세워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노조는 전국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무너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반도체 특별법으로 52시간 규제 완화가 논란이 되자 건설업계, 조선업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우리만의 요구가 아니다"라며 "R&D 직군에 대한 52시간 규제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공감대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