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캠프'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수억원대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씨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 6억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역시 1심 형인 징역 8개월이 그대로 선고됐다. 두 사람을 중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대선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인 피고인이 남욱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6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이 금액을 기부한 남욱에 대해 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의 피고인 직무와 산하기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유동규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역시 인정된다"면서 "이 부분을 뇌물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설과 추석 등에 유씨로부터 도합 1억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남 변호사가 건넨 불법정치자금 총 8억원 중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 47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대 대선 예비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의회 의원 시절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유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이 대표가 직접 '최측근'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2020년 1월 김씨의 출판기념회 축사를 하면서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1년 10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유씨가 이 대표 측근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측근이라면 정진상(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며 유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