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1인당 10만원씩"…위자료 청구 소송 참가자 모집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전국민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에 나선다고 밝히고 참가 인원을 모집했다. 현재 1차 모집인원 105명을 달성해 이후부터는 차수별 별도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소송 제안자인 이금규 변호사(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는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또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윤석열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과 내란죄를 통해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과 자존감 저하·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따라서 국민들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기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우선 금 10만원의 배상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준비모임 측은 위자료 소송의 착수금은 무료이며, 실비를 제외한 승소금은 공익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역자들은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 등 내란 주범에 대한 온 국민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안한다"며 "5100만 국민이 1만원씩만 청구해도 5100억원이다. 국민의 상처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