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191번 찌른 그놈, 모자이크 치워라"…흉악범 신상공개 청원, 국회 심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무리 잔혹한 살인마여도, 여론이 펄펄 끓어도, 검찰과 경찰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모자이크 범벅된 'A씨'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받게 됐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게시된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청원은 JTBC '사건반장' 진행자인 양원보 기자가 올린 청원이다.

양 기자는 청원에서 "대한민국은 나쁜놈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다"라며 "신상이 알려질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1998년 신상 공개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 이후로, '가해자 인권 선진국'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후로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도 침묵해야 했으며 방송과 신문이 모자이크로 얼룩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양 기자는 지난 3월 자신이 진행하는 '사건반장'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모(28)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류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최종 선고 받았다.

그는 "간혹 검찰과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지만, 위원회 자체가 거의 열리지 않는다"며 "열려도 심의위원들 마음이어서 똑같은 유형의 사건인데도 어떨 때는 공개, 어떨 때는 비공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몇가지 경우를 특정해 그것만 아니면 공개하도록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라는 것이다.

양 기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아픔은 모두가 기억하지만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켜야할 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흉악범들을 덮고 있는 모자이크를 걷어내야 한다"며 "전면적인 흉악범 신상공개는 새로운 범죄를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징벌 효과까지 덤으로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될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