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시 60~64세 고용비용 연간 30.2兆"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2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며 예상 규모는 5만 800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며, 예상 규모는 59만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정년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추정했다.

그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3조 1000억원, 60~64세 모든 연령대가 정년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차에는 30조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2조 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279.1만원, 2023년 기준)을 기준으로 약 90만 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현석 교수도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 정년연장 적용 규모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