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처럼 합의…'금투세 폐지' 급물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과 정부가 주장해 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여야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따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유예 결정에 대한 '지도부 위임'이 이뤄진 지 한 달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늦었지만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며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인 만큼, 결국 민생에 여야 진영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어려운 만큼, 이걸로 끝나선 안 되고 여러 가지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준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것 아닌가 자평해 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금투세가 폐지된다.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라며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도 "당연하지만, 늦었어도 환영한다"며 "'코스피 1% 급등'으로 시장이 즉각 반응한 만큼, 제가 대표 발의한 '금투세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이 나왔다. 더욱이 그동안 당내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로 이 대표와 엇갈린 입장을 밝혀온 진 의장도 당론을 따르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금투세)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도부가 천명한 것처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누진과세의 원칙을 하루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 시행 연기를 주장했던 김병욱 전 의원도 "이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대로 된 밸류업 제도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그 무엇보다도 대주주와 이사회가 전체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충실하게끔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금투세 폐지결정을 계기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이 가장 큰 소득인 만큼,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