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만에 또 KCC 정몽진 '경고'…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경고조치와 검찰고발까지 받았던 KCC 정몽진 회장이 또 다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경고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 8월12일 정몽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정 회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부도아일랜드골프연습장,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미디어, 세계투데이 등 총 3개사를 소속회사 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2019년 설립된 대부도아일랜드골프연습장은 정몽진 회장의 인척 3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KCC 계열회사 편입 요건을 충족한다. 세계미디어와 세계투데이는 정몽진 회장의 인척 3촌이 지배하는 골프장 운영업체 아일랜드가 지분 70%를 소유했고, 동일인관련자가 지분 30%를 갖고 있었다.

이들 3개사는 2021년 8월6일 친족분리 경영이 인정돼 계열회사에서 제외됐으나, 2019~2021년까지 KCC 계열회사로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KCC는 2021년 7월14일에서야 이들 3개사가 계열사 지정자료에서 누락됐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특히 공정위가 2021년 아일랜드, 세우에스아이, 스윙인슈, 엔씨씨 등의 지정자료 누락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아일랜드 자회사인 세계미디어와 세계투데이어의 지정자료 제출 누락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KCC가 누락회사를 파악하자마자 즉시 계열편입 신고를 했고,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미편입 3개사와 KCC 간에 상호출자·채무보증·자금대차, 내부거래, 임원 겸임 등이 존재하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다"고 단순 경고 조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정몽진 회장이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 보유했던 실바톤어쿠스틱스,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등 10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검찰고발했다. 정 회장은 실바톤어쿠스틱스 설립 때부터 지인 오○○, 정○○에게 각 5000만원을 입금해 회사의 자본금 전부를 납입하게 했고, 2017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드러나 2018년 4월1일 정몽진 회장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 2만주를 실명전환했다. 실바톤어쿠스틱스는 2021년 9월 청산됐다. 동주 등은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고, 정 회장 일가가 KCC에 납품업체로 추천하기도 하는 등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높아 당시 공정위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치는 검찰 고발, 경고, 무혐의 중에서 결정된다. 이 중 경고는 '주의 촉구'의 메시지로 별도의 제재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