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에 찍히면 죽는다'…'금투세 토론회' 실효성 의문 '분출'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지만, 당내 일부에선 과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인사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 여론이 과열되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이른바 '정책 토론'(정책 디베이트)의 첫 주제로 선택한 금투세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금투세 논의는 당내에선 수면 아래 있던 사안이었다. 금투세 완화는 곧 '부자감세'라는 기조는 보수 정권 견제용 수단으로 활용됐다. 진보 진영 일부에선 유예 또는 폐지 언급이 나오긴 했어도 지지층의 비판에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내년 1월 1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심에 선 인물은 이 대표다. 유예 또는 일시적 완화 입장을 드러내자 여러 인사들도 의견을 표출했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그동안 일부 수정은 가능해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겠지만 이견을 드러내 타협 가능성을 모색하자"라며 정책 토론을 예고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기본 원칙은 민주당의 세제 정책 기반이다. 나아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는 배경에는 '금투세' 영향이 아닌, 불투명한 금융 시스템과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 불안한 안보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이 당의 기조였다.

금투세 유예 필요성 언급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와 금투세 시행 우려 등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당내 일부에선 현재 국내 증시와 경제 상황에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1400만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유예론자와 시행론자 간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시행론자는 4000~8000만원까지 27%, 8000만원 초과부턴 36%의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22%를 부과하는 금투세는 애당초 '불공정'인 만큼, 조세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이마저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진 의장은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제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핵심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유예론자는 '과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소액 투자자들의 기대 이익을 뺏어 향후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로 꼽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의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의 꿈에 대한 이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상실감을 갖고 있다는 문제와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당내에서도 금투세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정책 토론에서 총의를 모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행론자 측 토론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대로 된 토론회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토론회는 생중계로 이뤄지는데, 현재 개인 투자자의 '테러'에 가까운 항의가 거세지자 선뜻 토론회장에 나가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실제 당내 인사들은 최근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금투세 유예 반대 입장을 내비치는 순간 댓글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공격 대상으로는 유예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 개인 블로그에는 금투세와 관련 없는 글에 60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재명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모펀드당아 서민 다 죽일셈인가'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를 압박해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인사들에 대한 비판은 더욱 노골적이다. 당내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유예 반대론자 인사들에게 문자 폭탄과 급기야 전화 통화를 통해 욕설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더욱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예고한 임광현 의원 블로그 게시물에는 40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달렸다. 임 의원이 선거철의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적기'라는 발언을 두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민주당이 망하는 것인가", "숨어서 쑥덕거리지 말고 나와서 토론해 봐라" 등 경고성 발언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금투세 시행 측 토론자로 참여하려다 여러 사정상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진 임미애 의원 개인 유튜브에도 아직도 비난 여론이 거세다.

사실상 '찍히면 죽는다'라는 분위기에 당내 의원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더욱이 생중계 토론회에 나설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공개 토론회보단 '정책 의총'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생중계 토론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찬성 측인 한 민주당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사실 현재 금투세 관련해 폐지 의견보단 '제도 보완 후 시행' 분위기가 큰데,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토론회가 필요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은 "일부 의원 중에선 정책 의총을 거쳐 의견을 나누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중계에 나가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지만, 다른 의견을 내면 비판을 받는 상황이 공론화인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금투세 유예론자인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빠른 논의와 결론 도출을 요청한다"며 "생중계 공개토론을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니니, 추석 연휴 직후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추석민심을 가지고 정책의총을 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