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 계기가 없다"…위기의 건설업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을 시작으로 주택 가격이 차례로 반등하고 있지만 건설 경기는 한겨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확산과 공사비 상승으로 업계 자금 부담이 커지고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업계 전체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10만명)보다 8만4000명(3.9%) 줄어든 201만명을 기록했다. 전월(206만명)과 비교해도 2.1% 줄었다.

지난 3월 212만명을 기록했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일반적으로 5월과 6월에는 장마철을 대비해 공사 물량이 늘어나 건설업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만 올해는 해당 기간에도 취업자 수가 줄었다. 201만명은 7월 취업자 기준 2017년 200만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줄어든 공사 물량이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7월 기준 전국 누적 착공 물량은 14만3273호로 지난해 대비 27.5% 늘었다. 다만 2022년 22만3082호의 64% 수준이고 2021년 31만937호의 46% 수준이다.

공사를 시작하는 현장은 감소한 반면 시장에 나와 있는 미분양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가 집계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822호로 1년 전 같은 기간(6만3087호) 대비 약 14% 늘었다. 공사를 마쳤는데도 미분양 상태로 남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9041호에서 1만6038호로 약 77% 급증했다.

치솟은 공사비도 업계에 부담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한 7월 건설공사비지수(잠정)은 130.1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33) 대비 2.77포인트 상승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오르면서 건설업계 부담도 커졌다.

◇정부 나섰지만...경기 회복에는 역부족

건설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월 발표한 대책에서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재도입해 지방 미분양 해소을 해소하고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으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 중 CR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가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투자상품으로 이달 중 출시 예정이다. CR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해 주택을 임대 운영하면 취득세‧종부세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의 대책에도 업계는 추석 이후 건설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CR리츠를 도입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부 사업장에 자금이 몰릴 수 있고 민간공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공사 공사비 조정은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탓이다.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9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건설 업계 공사 실적인 건설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공공분야는 전년 동월 대비 12.0% 증가했지만 민간이 5.8% 감소해 부진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주거용 건축공사가 끝난 사업장이 늘어가면서 건설기성과 취업자 수가 함께 위축된 것으로 판단되고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일정 기간 양도세 면제 등 정부에서 더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