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野 주도 법사위 통과…與 반발 퇴장[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발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야당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최종 선정하는 것이 그 방식이다. 만약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포함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시작부터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두 특검법을 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대체토론에서 특검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주는 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이 중 2명에 대한 특별검사 선택권을) 준다는 점도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한 쪽만 추천권을 갖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추천 조항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며 조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에게 "(두 특검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이를 어겨 감옥에 간 사람이 있으니 발언에 신중해달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을 향해 "제정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의원들 역시 정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저분들이 감옥에 간단 뜻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서도, 곽 의원에게는 "위원장에게 '제정신이냐'고 말하는 것은 제정신이냐"며 반격했다.

이후 공방이 계속되다 결국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며, 회의가 정회됐다.

오후 12시 40분쯤 속개된 회의는 안조위에 돌입했지만,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는 15분여 만에 두 특검법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 종료 직후 야당 주도 특검법 처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유 의원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안조위는 과거 국회선진화법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인한 일방적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과 숙의를 위한 숙려기간을 갖기 위한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안조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회 독재에 계속 맞서겠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제안을 적극 반영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보공작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며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성만 주장하고 새로운 대안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대표가 말한 내용을 골자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로는 김 여사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두 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유 의원은 특검법 통과 시 필리버스터 대응 여부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대정부질문 기간에 특검법을 상정하면 앞으로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누구에게도 인사를 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