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첫 회담…팽팽한 기싸움 속 8가지 합의(종합)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공식회담을 통해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쟁점 민생 법안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구체적 합의 없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의 논의에 그쳤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담 종료 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 △의료사태 관련 추석 응급의료체계 구축 정부 당부 △반도체, AI, 국가기반전력망 확충 △가계,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육아휴직 확대 입법과제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강화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협의 등 8가지에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결론 못 내

두 대표가 모두발언부터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낸 금투세에 대해선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 이 대표도 금투세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비정상인데,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교정하자는 차원이지 금투세 폐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비정상은 그 자체를 교체해야지, 비정상의 비정상 대안을 만들어 정상 비슷한 상황을 만들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회담 후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최소한 내년도 시행은 유예하자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논의하자는 내용을 발표문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구조적인 개혁 조치들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자본시장 활성화라든지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대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정리를 한 것"이라고 했다.

◇李 "제3자 추천 특검법 결단"…韓 "25만원 지원법 현금 살포"

한 대표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공약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가 결단을 압박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조건을 붙였는데 증거조작도 특검하자고 한다"라며 "하시죠, 저희가 수용하겠다.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결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고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에 이르진 못했고 입장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여전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대책이라고 한다"며 "획일적 복지가 아니라 필요가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희힘 생각"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으로 이는 소비 진작책"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정치개혁 현안을 놓고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도 같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행정적 독재 국가로 흘러갈 위험이 매우 높다"며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 정치개혁이 형평성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공식 의제에서 빠진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된 건 특징적이다. 양측은 추석 이후 의료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며 "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 돼야"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공식회담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 간 공식회담도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에 대해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결과"라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당 대표가 오랜 만에 만나서 논의를 한 자리인 만큼 오늘 모든 자리에서 다 합의를 할 수는 없다는 이해도 있었다. 자주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종료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며 "대통령께서 누차 밝혔듯 이번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