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예산안' 전환 예고한 민주…'특활비·홍보비' 등 삭감 추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민생외면' 예산안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홍보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민생 부문으로 돌리기로 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천 모 호텔에서 진행된 '2024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 감고 '악' 소리 나게 삭감해서 내수진작과 민생 회복을 하는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총액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용을 뜯어보면 초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예산안"이라고 하면서 촘촘한 예산안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나온 감액 대상 분야는 △반헌법적·역사왜곡 관련된 곳 △기후위기 대응 역행 △특수활동비 △홍보비 등이다. 반면 예산 증액 대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에너지고속도로 △정부가 삭감한 시민·사회적단체 관련 예산이 꼽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허영 예결위 야당 간사가 최악의 긴축재정이 담겼다고 평가했고, 진 의장과 마찬가지로 민생예산안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불요불급 예산이 어느 부분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진 의장은 "정부 예산안이 다 제출된 게 아니고 개요만 발표돼 구체적 내역은 알지 못한다"며 "정부 특활비·업무추진비·여비 등이 과도하게 설정된 게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의 9월 정기국회 정책 방향도 발표됐다. 당은 △경제 살리기 △나라 바로세우기 △미래 예비 △인구 늘리기 등 4대 분야에서 총 165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살리기 분야는 102개의 과제 도출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가 수출이 다소 회복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할만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내수의 문제"라며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면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나라 바로세우기 분야는 27개 과제가 도출됐다.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한반도평화를 지키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한다. 미래 예비 분야는 24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뉴노멀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아울러 인구 늘리기 분야는 12개 과제가 선정됐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인구소멸국가 1호로 지목되는 현실을 바탕으로 획기적이고 과감한 출생지원 입법을 예고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가 독자적 인구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출생기본소득'을 포함해 당이 공약한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