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 깎아줘도 안 받은 어르신 99.5%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서울시청역 참사 같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도입한 자동차보험 교통안전교육 할인 특약이 외면받고 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 나이를 낮추고 할인 특약 가입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안전교육 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은 고령 운전자는 4492명이다. 고령 운전자 95만349명의 0.52%에 불과하다. 고령 운전자 10명 중 1명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할인 보험료는 2024년 상반기 11억8800만원에 불과했다.

교통안전운전교육 할인 특약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이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이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총보험료의 3.6%~5.0%를 할인해 준다.

연도별로 보면 보험료를 할인받은 인원은 2022년 162만7399명 중 7199명, 2023년 180만5458명 중 8885명이다. 보험료 할인 금액은 2022년 15억6100만원, 2023년 20억390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 나이를 낮추면 할인 특약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를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자로 정하고 있다. 이들은 3년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들어야 한다. 반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선 안전운전교육 이수를 권고만 한다.

김연희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교통안전교육 의무가입 나이를 낮추면 가입 대상자가 많아지고, 할인 특약 가입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할인 특약 가입 편의성을 개선하면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고령 운전자는 보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교통안전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가 도로교통공단과 전산망을 구축해 교육 이수를 자동으로 전송하고, 보험사는 보험 갱신 때 자동으로 할인 특약을 적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도로교통공단과 보험사 간 전산망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하면 할인 특약 가입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율주행 기술로 사고율이 줄면 보험사는 고령 운전자 계약을 적극적으로 받을 유인이 생긴다. 보험사 간 경쟁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교통안전교육 할인 특약을 홍보하고 할인 비율도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