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민 대다수 동의"…국회 전향적 논의 촉구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7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전향적 논의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연간 기준금액(주식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 25%)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면서 2025년 1월 시행을 앞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넘으면 20%를 세금으로 떼가는 금투세는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를 막는 징벌적 과세인 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할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들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 왔다.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