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부 누리예산 거부시 예산안 의결 불가"

[윤채나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여야가 합의한 국회안을 정부가 거부하면 (예산안을) 의결해 줄 수 없다고 최후통첩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철저히 여야 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연간 4조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분은 특별회계를 설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에서 절반 씩 전입해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수 년 간 끊임없이 갈등이 많았던 사안인데 다행히 여야 정책위원회가 원만히 합의안을 만들었다"며 "이는 전례 없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작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 합의안을 거부한 것"이라며 "돈이 없어서 거부하면 이해하는데 재원이 충분해도 거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거부 이유가 정치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와 관련, "야권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했지만 현재로서는 야권 공조에 큰 문제가 없다"며 "오전 중 야3당 원내대표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쟁점을 말끔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