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 '너무 늦은' 정부의 집단 대출 규제

[조현정기자] 정부의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8·25 대책 이후로 집단 대출 중 잔금 대출에 한해 현재 일반 주택담보 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분양시장 위축으로 경기 침체를 우려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집단 대출을 예외로 뒀던 정부가 결국 규제에 나서면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분양이 많아지면 대출 수요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주택 분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왔고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를 적용하는 데 긴 시간을 끌어왔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정책 일관성 상실, 시장 혼란 초래 등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잔금의 원금 상환이 의무화되면 투자 수요 중심으로 분양시장의 수요 위축은 불가피하다.

분양권에 당첨만 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다.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마련 부담으로 투자 수요, 내 집 마련 실수요도 줄면 그 냉기로 인한 타격은 고스란히 분양시장으로 이어진다. 입주 포기자도 속출할 것이다.

이번 대책도 정부의 뾰족한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수요자인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악화된 전·월세 문제와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이번 대책도 발 등에 불 떨어진 성급한 대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