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중립적인 특검 발언 특검수사 거부 시사"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후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한 목소리로 향후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검찰보다 중립적이라고 판단해 수사받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의아하다"며 "언제부터 야당을 그렇게 중립적이라고 믿었나. 혹시 이 말이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반박하고, 특검 앞 중립적이라는 말이 걸린다"며 "본인이 판단할 때 특검이 중립적이라는 판단이 안들면 그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특검법이 야당의 추천 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은 중립성이 없다고 역시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특검이 임명됐더라도 특검 조사는 검찰보다 더 강도 높을 테니 특검 조사도 거부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떠오른다"며 "그래서 탄핵의 길을 병행하면서 총리 선임도 서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같은 비판에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향후 중립적인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은 말장난과 다름 아니다"며 "결국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이고 향후 중립성을 문제삼아 특검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속내를 밝힌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박 대통령은 나라가 결딴나더라도 대통령 지위와 특권을 악용해 감옥가는 일만은 피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다"며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는 실효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검찰이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공범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발표는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앞으로의 특검수사 및 최순실 씨 등의 재판과정에서 사법기관이 최종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