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기존 주택에 풍선효과 나타날 것"

[김다운기자] 투기세력 억제를 위한 '11·3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풍선효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과 경기, 세종시에서 전매·1순위·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4일 김두언,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시장이 침체되고 신규주택 유인은 경감될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신 규제가 집중되는 신규주택을 피해 기존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1년에 한두·번의 완만한 사이클이며 국내 경기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따라 올리는 데는 상당수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며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투자자산으로써 부동산의 유인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생활물가에 대한 부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공급축소와 기존주택 주도의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높이는 자산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가여력이 떨어지는 계층에는 주거비 부담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매매가격 대비 80%에 육박한 아파트 전세가율과 저금리 기조로 월세 전환 비율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일부 계층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주거비 부담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가 보유율이 절반 이하를 형성하고 있는 3분위 이하 계층은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 둔화가 나타났다.

아울러 건설경기는 이미 전개된 수주와 기성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일정수준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지만, 가격 상승과는 별개로 신규건설에 대한 규제가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부진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하나금융투자는 "국내 성장의 절반 이상 기여율을 보였던 건설투자의 둔화는 국내 국내총생산(GDP) 하락을 의미한다"며 "특히 민간부문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재정정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생활부담을 동반한 인플레이션이 소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인플레 압력은 6개월 시차를 가지고 국내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민간부문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