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과연봉제, 대통령부터 도입하자는 말 있다"

[채송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반대하며 "정부안대로 하려면 대통령부터 도입하자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과연봉제가 문제가 많다는 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이나 당사자들의 동의와 합의를 얻지 못한 정책은 생명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성과연봉제는 봉급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로 노동법에 보면 노사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익을 좆는 곳이 아니어서 성과라고 하는 물리적 수단으로 줄 세우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오히려 공공성이라든지 안전성을 제대로 담보해야 된다"며 "그동안 우리는 너무 성장이라든지 물리적 성과에만 매몰돼서 사람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안전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인사나 급여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안전이나 공공성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항간에서는 정부안대로 하면 진짜 대통령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차제에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의 잣대를 완전히 바꿔볼 생각"이라며 "공공기관이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가 아니라 공공성을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는가.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무능의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면 안된다"며 "성과연봉제가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착한 서비스의 비중을 늘리는 시도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를 넓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수당 90억을 주지 말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반대를 해놓고, 하루 만에 재단이 설립되고 대기업으로부터 700억원을 모아냈는데 이것이 정경유착이 아니고 뭔가"라며 "이것이야말로 썩은 사과로 이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경찰이 시위진압을 위해 쓰는 물대포에 서울시가 물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방재난본부가 시 산하기관"이라며 소화전에 쓰는 물은 화재진압을 위해 쓰는 것인데 데모 진압을 위해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