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유의 국정감사 파행, 해결책도 없다

[채송무기자] 초유의 국회 국정감사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화 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경주 지진으로 인한 안전 위기와 민생 위기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에 반발하며 강경 투쟁에 들어선 상태다. 연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공격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공세를 높이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대표 사퇴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서는 등 강경 투쟁을 이끌고 있어 협상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더민주는 정세균 의장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국정감사 2~3일 연기안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세균 의장 사퇴를 조건으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만큼 야권이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는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수용할 것과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결에 20대 첫 국정감사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3일째 국정감사는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만 야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에 사회권 이양을 통한 국정감사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는 난망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 연락하면서 조정에 나섰다.

박 비대위원장의 안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은 그대로 둔 채 국정감사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대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부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정 의장 측은 "사과를 하라는 말은 해임건의안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해임건의안은 야당이 제출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야당이 이를 거둬들이면 된다. 국회의장은 사회만 봤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까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중재안에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 때문에 박 비대위원장은 28일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더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되지 않는다"며 "우리당이 철수를 해버리면 더민주는 과반수 미만이라서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김영우 국방위원장, 유승민 의원 등이 국감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당은 강경해 당분간 국정감사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