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北 전역 시장 380개, 주민 80% 장사 경험

[윤채나기자] 현재 북한 전역에 380여개의 시장이 존재하며, 북한 주민의 80%가 장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27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북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평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 형태는 ▲공장·기업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원자재시장 ▲임금을 주고 인력을 구입하는 노동시장 ▲돈주들의 여유자금으로 운영되는 사금융시장 ▲주택을 거래하는 부동산 시장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시장화가 노동당의 통제를 벗어난 자발적 시장화인지, 노동당의 묵인 하에 허용되는 통제적·제한적 시장화인지, 노동당의 일정한 개발 의지에 따른 시장화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시장화가 자발적인 것인지, 북한 당국의 관리 하에 있는 것인지 논쟁이 있어 왔다"며 "양쪽 측면이 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 당국도 시장화나 자유경제적 요소가 일부 들어오면 그것을 헌법이나 규정에 반영하고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고도 밝혔다.

홍 장관은 북한의 시장화가 체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북한 당국이 나름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제약이 있지만 시장화 확대 자체가 근본적으로 북한 내 변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