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상민 "朴 정부 연구인력 비정규직만 늘려"

[조석근기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표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정작 비정규직 신분과 다름 없는 학생연수생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5개 출연연의 연구 인력은 정규직 1만1천882명, 비정규직 3천830명이다.

그러나 전체 연구인력 1만9천570명 중 학연생이 3천858명으로 실질적인 비정규직 비율은 40%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학연생은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로 정부의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지만 실질적인 임금은 통상 정규직 연구원의 절반 이하다. 복리후생이나 4대 보험 적용에서도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은 2012년 5천790명에서 올해 6월까지 33.8% 감소했다. 정부가 연구인력 고용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정규직 고용 감소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작 같은 기간 정규직 연구원은 1만450명에서 1만1천882명으로 1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신 학연생은 2012년 2천779명에서 올해 3천858명으로 38.8%나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자리를 대부분 학연생으로 채웠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연구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 규모도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연구인력 신규 채용은 3천446명으로 정규직 647명, 비정규직 2천799명이다.

지난해 신규채용은 2천26명으로 54.3%가 감소했다. 정규직은 750명으로 100여명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은 1천277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비정규직을 계약해지하고 그 대체인력으로 학연생을 대폭 충원하는 상황"이라며 "연구인력의 질적 저하와 함께 연구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