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연기금 공공투자 스웨덴·싱가포르·일본에서 성공

[윤지혜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국민연금특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연기금)에 대한 공공투자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주장했다.

연기금 공공투자는 지난 지난 4·13 총선 때 더민주가 제시한 경제민주화공약 1호로, 국민연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공공투자용 특수국채(가칭 국민안심채권)를 10년간 10조원씩 총 100조원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정책이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스웨덴·싱가포르·일본의 사례를 들며 "연기금에 투자한 대부분의 국가가 연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주택·복지시설 등 공공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1960년대부터 국채매입방식으로 주택건설에 연기금을 투자한 결과 주택 100만호를 건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채 매입 방식을 활용해 기금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받으면서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확충했다는 평가다.

또 2014년 기준으로 자가주택 보유율이 90.3%에 달하는 싱가포르도 공공투자를 통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박 의원은 "싱가포르는 노후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등을 위해 국민적립기금제도(Central Provident Fund)를 운영하고 있는데, 1960년대부터 이 기금을 통해 공공주택을 보급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투자 방식 역시 더민주가 제안한 (시장비유통형) 국채매입 방식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 약 3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활용해 270만호의 주택을 건설했다. 일본은 후생성 산하에 특수법인인 '연금복지사업단'까지 설치해 융자·직접사업 방식으로 ▲노인요양시설·공공병원 등 신개축 자금 융자 ▲임대주택 건설·주택구입 등 자금 융자 ▲휴양단지 건설·운영 등에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더민주가 공공투자 정책을 공약한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본 공공투자 사업의 하나인 그린피아 사업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며 "그린피아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천934억 엔으로 30조원에 달하는 공공투자의 0.6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옥의 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피아와 같은 직접 투자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채매입 방식의 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그린피아 사례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