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모병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채송무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모병제 주장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현 안보 상황, 국가 재정 상태, 인력 획득 가능성, 경협 자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현재 62만 정도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적정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이는 그 당시 출산율과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가 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모병제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우선 그에 앞서 군 병력의 감축이 선결조건"이라며 "30만으로 감축하는 것이 선결조건인데 그것은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전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노동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보당국이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종합해서 본 결과 노동미사일로 추정이 된다"며 "이는 조각이나 비행궤적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개량형 노동미사일의 성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