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한 발 앞두고, 여야 또 '진통'

[채송무기자] 여야 정치권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한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국채 상환에 이용하기로 한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에서 6천억원을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에 배정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는 등 야당이 예산 반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전날 국회 예결위 간사 협의에서 야당은 교육 예비비 3천억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누리과정 시행으로 지방채가 급증한 만큼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이지만 여당은 야당이 또 다시 약속을 파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8시에 예정됐던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이런 반칙왕,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국회 운영을 해나가겠나"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어제 예결위에서 교육시설자금 명목 지방세 3천억원과 개성공단에 밀린 월급 관련 예비비 700억원 증액을 요구해 또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것은 기존 추경과는 전혀 다른 새 조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 57조를 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세액을 증대감축할 수 없다. 야당의 상임위와 예결의의 행태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지난 금요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고맙다고 얼싸안았는데 또 합의를 하는 야당은 국정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밤새도록 예결위 간사가 추경안을 논의했는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더민주는 우레탄 트랙 등 민생 예산의 확대를 주장했는데 정부여당은 반대했다. 민생 일자리 위한 추경을 하자고 했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 없었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 협상이 안될 것 같아 새누리당이 연찬회를 간다는 이야기를 누가 전했다"며 "정말 추경이 급한 것 맞나고 질문하면서 대답을 기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추경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오늘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당은 추경이 노동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고 하청과 재하청 업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안의 통과 및 집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