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심반영 나선 野, 여야 전면전 예고

[채송무기자] 20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야권이 전방위적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다.

야권은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전방위로 여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3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 특위와 사드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백남기 농민 청문회, 어버이연합 진상규명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권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국정운영과 의회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며 "검찰개혁·세월호 활동 연장·백남기 농민 진상규명 등의 현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계속 피하고만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소수여당이 다수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여소야대 국회의 위상에 걸맞게 그동안 야당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우리 야당은 3개월 동안 기다렸다.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야당의 주장을 단 한 번이라도 양보하거나 받아들인 게 있느냐"며 "정부·여당이 야당과 진정으로 협치하고 소통하려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3당은 정부여당이 검착개혁 특위와 사드 대책특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에서 세법전쟁도 예고됐다.

더민주는 법인세와 관련,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 5천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7%에서 19%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도 도입한다.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전북 전주 화산 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제2차 합동연설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모여 세월호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민생 경제를 위한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다수야당의 횡포가 시작됐다"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야당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며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는 야당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추경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경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