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다했지만" SK-CJ 6시간 소명에도 '불허'

[조석근, 민혜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하면서 두 회사가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장장 6시간 펼친 소명도 빛이 바랬다.

18일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과 이통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금지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M&A가 합병기업의 권역별 시장 내 독점을 강화시켜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는 9시간30분동안 이어지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SK와 CJ 측은 6시간에 걸쳐 이번 합병의 정당성을 설파했지만 결국 노력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실제로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권역별 규제에 대한 문제를 집중 반박했다. 현행 유료방송 시장 규제가 전국 단위 가입자를 기준으로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 규제라는 점에서 '이중 규제'라는 것.

또 CJ헬로비전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 사업자들의 적극적 진출과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침체를 부각시켰다. 이번 M&A가 침체 상태인 케이블TV의 구조조정과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전원회의엔 SK텔레콤 이형희 사업총괄과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등과 법무법인 화우, 광장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또 CJ헬로비전 최대주주인 CJ오쇼핑 관계자와 경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측 임원들도 변호사들과 함께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 의견 진술을 통해 이번 M&A 당위성이나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아울러 공정위 측에선 정채찬 위원장과 김학현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9명 중 8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왕상한 비상임위원은 이날 전원회의에는 불참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SK와 CJ 측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마지막까지 한 가닥 희망은 놓지 않는 모습이었다.

SK텔레콤 이형희 총괄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말했다"며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아날로그 가입자는 시장 획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공정위 쪽은) 권역 이슈, 결합 지배력 전이 등에 관심이 많아 보였는데 충분히 얘기했으니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끝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끝내 '불허'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전원회의에서 상임의원들은 이번 M&A로 인한 독점력 강화, 이로인한 요금인상 가능성 등 우려를 거듭 언급, 전원회의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들은 해당 업체들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1시간여 만에 큰 이견 없이 결론을 도출, 최종 불허 판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M&A는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참고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M&A를 불허한 만큼 미래부나 방통위가 이와 별개로 이를 승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