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7일부터 본격 시작

[채송무기자] 국회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면서 7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간은 7일부터 10월 4일까지 90일 간이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정조사의 쟁점은 우선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을 유독물질인 PHMG로 바꾼 2001년, 왜 흡입 독성 시험을 생략했고, 정부도 유해성 여부를 가려내지 못했는지 여부와 2003년 환경부가 또 다른 유독물질인 PGH가 포함된 제품을 심사하면서 유해성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사태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친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다.

국정조사 위원장인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중요한 쟁점들은 제도적 허점을 노려 출시와 판매를 한 기업의 탐욕과 화학물질이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들어올 때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지"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신속하게 조사하지 않은 검찰 등 조사 당국의 늑장 대응과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책의 적절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은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컬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원료공급 업체 등이 포함돼 이에 대한 조사가 행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여야의 이견 끝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우 위원장이 주장한 조사 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한 조사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계획서에는 필요에 따라서 더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야 간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과거 정권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가 2000년대 초부터 시판된 만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권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더민주가 집권했던 시절부터 시작된 사안으로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국정조사 특위는 향후 예비조사와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 고의 은폐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환자가 지난달 기준 3천689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끼친 이번 사태가 국회 국정조사를 인해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국민 안전에 이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