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대정부질문서 여야 모두 구조조정 비판

[김다운기자]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4일 경제분야에 대한 질의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우조선해양 등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경남 거제시 지역구의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업 특성상 대형3사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협력업체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국과 일본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조선사 통폐합과 한국의 설비 축소"라며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은 금액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본처럼 성장동력마저 없애버린다는 우려가 많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2008년 대우조선 매각추진 시 제대로 매각됐다면 현재의 10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도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매각결렬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분식회계 사실 확정 시 대우조선해양에 지급된 성과급을 전액환수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환수할 강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환수는 미지수인 게 사실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어 "환수법이 없다면 그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부의 의무"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경영진의 비리와 방만 경영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에 지금이라도 편법적인 구조지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정석대로 추경을 통한 재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후에 떳떳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을 위해 서별관 회의와 같은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사라져야 하며, 금융 공기업과 금융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낙하산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서별관회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에서는 주요정책 조정을 위한 차관급 이상 회의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서별관회의는 회의록도 없는 '유령회의'"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국책은행 지원,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참여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밀실에서 논의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121명은 조선·해운 산업의 부실화의 원인과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 관치금융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별관회의, 필요하다면 회의록 작성할 것"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타당한 것이었느냐는 논란에 대해 정부는 지역사회 영향과 금융산업 파급 등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대단히 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해본 결과, 경제적, 사회적,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사후적인 책임문제와 함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고 보신주의가 작용하기 쉽다"며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함에 따른 면책이나 근거의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계속되고 있는 서별관회의 논란에 대해 정부는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별관회의는 협의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율적인 회의"라며 "꼭 서별관에서 열어야 할 필요성은 없으며 앞으로도 서별관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록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조선·해운 산업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선해운 상생 협의체에 대해 긴밀히 논의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형 선사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발주 대기중인 어업지도선, 국가지원 여객선 등 관공선을 조기 발주하고, 선박 현대화와 맞물려 올해 중에 발주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대형선사의 경우 구조조정과 연계해 12억달러를 정부가 마련했으며 탄력적으로 규모나 선종을 대응해 조선과 해운 간에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시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