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여야정 환경과 에너지수급기구 설립 제안

[채송무기자] 국민의당이 미세 먼지 대책과 관련해 여야정 '환경과 에너지 수급 협치기구' 설립과 여야 환경 및 에너지 수급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신용현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에 전력수급 및 화력발전 등에 환경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전문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 이상 얼버무려서는 안되며, 오염원 중에서 비중이 큰 석탄화력 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간과된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환경보호에 수반되는 전기료 인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한다"고 여야가 공동주최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 관련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차량별 정확한 오염 발생량 조사 후 오염원 발생자 부담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재 차량 오염원 발생량과 이에 따른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선행해 환경 개선부담금 등 경유 에너지세제 조정 등 갈등소지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환경 정책기본법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의 목표기준인 환경기준을 상향해 미세먼지 관련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