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처 예산요구액 약 400조…전년比 3%↑

[이혜경기자]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398조1천억원으로 400조원에 임박했다고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올해 예산에 비해 3%(11조7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년 대비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지난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 2016년 4.1%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복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 등 7개 분야는 예산을 증액 요구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어든 금액을 제시했다.

복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 등으로 5.3% 증가했다.

교육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 늘었다. 문화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5.8% 증가했다.

R&D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3.3% 늘어났다.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 증가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119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3.8% 늘었다.

일반․지방행정에서는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5.1% 확대된 예산을 요구했다.

반면에 환경분야에서는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예산요구액이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산업 분야도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 및 민간자금으로 대체 가능한 융자 축소 등으로 요구액이 5.5% 줄었다.

SOC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나 요구액이 급감했다.

농림에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2.4% 줄어들었다.

외교·통일의 경우도 개성공단 폐쇄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요구액이 5.5%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