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10박 12일 순방 마무리, 성과와 한계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박 12일 간의 아프리카 및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5일 귀국길에 오른다.

아프리가 3개국 및 프랑스 방문에서는 북핵 고립 외교를 확대하고 경제 및 문화 교류를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가였던 우간다에서는 북한과의 안보·군사·경찰 분야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왔다. 우간다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간다는 북한과의 안보·군사·경찰 분야에 협력 중단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첫 번째 방문 국인 에티오피아에서도 하일레마리암 데살레 총리가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에서 "에티오피아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것"이라며 "에티오피아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내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다른 국가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마지막 순방국인 케냐 케냐타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관련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에 대한 케냐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북핵 외교가 아프리카에서 확산되는 성과다.

프랑스에서도 한불 수교 130주년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에 한국 섬유단지 조성, 경제·문화 외교에도 집중,

경제와 문화 외교에도 힘을 쏟았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인근에 100만㎡ 규모의 한국 기업 중신의 '섬유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케냐에서도 79만㎡ 규모의 한국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3개국에서는 경제 분야 76건을 비롯해 총 8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 28억 달러의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프랑스에서는 창조경제와 문화 교류에 집중했다. 파리 시내 국제 대학촌에서 열린 '한국관'의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고, 저녁에는 한식과 K팝 콘서트 등 문화경제 융복합 행사인 'KCON(케이콘) 2016 프랑스' 행사에서 문화 외교를 펼쳤다.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ICT, 청정에너지, 바이오, 나노 등 신성장 분야 협력과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공적 채무 재조정을 논의하는 선진 채권국 간 협의체인 파리클럽에 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유학생활을 했던 그르노블시 방문을 마지막 일정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G7 정상회의 등 동북아 정세 움직이는데, 靑 공백 논란

그러나 이번 순방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순방 기간 동안 일본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려 북핵 문제 등이 논의됐다. 이 기간 동안 핵심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은 문제가 됐다.

대북 고립 외교의 핵심국인 중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움직임도 보였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북중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이 대북 고립 외교에서 이탈한다면 사실상 대북 고립 외교가 무산된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설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