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법안 제출 발길 이어져 분주

[윤지혜기자] 20대 국회 첫날, 국회는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과 보좌진들로 분주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총 34건의 법안이 접수됐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1호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파주평화경제특구법', 2호법은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의 '빅데이터진흥법'에 돌아갔다.

박 의원이 제출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개성공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남북 합작사업 모델을 추진하고자 파주 북부 일원에 남북경제협력 특구인 파주공단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배 의원의 발의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취급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새누리 '청년'·더민주 '민생'·국민의당 '정책 패키지' 주장

당론 1호 법안으로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을 제출했으며 더민주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세월호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민생 3개 법안을 낼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식의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정책 패키지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소개하며 "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을 포함해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 ▲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9개 법안을 제출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더민주는 ▲청년 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 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8대 핵심 공약 법안으로 지정해 최우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공정성장과 질적성장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중부담·중복지 ▲민주주의 인권증진과 기득권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위에 평화기반 강화 등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의 기본방향을 정했다.

국민의당은 당론 1호 법안을 정하기보다는 분야별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한 정책 패키지'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세제 지원 폭 확대 ▲기초연금 증액 등을 묶어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