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게임 키워라" 게임업계, 국회에 촉구

[문영수기자] 게임업계가 30일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를 향해 실효성 없는 게임 규제 철폐와 산업 진흥을 위해 힘써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게임산업의 '허리'가 두터워지도록 강소 게임사들을 적극 육성하고 게임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조성하도록 20대 국회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나아가 게임업계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게임 탄압법'이 연이어 발의됐던 19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반응을 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4대 중독 물질로 지정하는 이른바 게임중독법, 중독 치유 기금 조성을 이유로 게임사 매출 1%를 징수하는 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실효성 없는 규제 철폐…게임 진흥해야"

30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 등 게임협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날 개원한 20대 국회를 두고 게임산업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는 "19대 국회 때 부정적 게임정책이 연이어 나왔던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국회는 게임 진흥에 관한 법안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나아가 게임이 상생할 수 있는 산업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입법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장은 "규제 일변도에서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내 게임시장에서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게임산업의 허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시행 중인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되돌아보고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위정현 경영콘텐츠연구소장은 "모든 규제를 책상에 올려놓고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모두 축소하거나 철폐해야 한다. 그간 시행된 규제가 정말로 필요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돌아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 소장은 그러면서 "게임산업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 성과에만 집중돼 있는 정부 R&D 지원 사업의 변별력을 갖추도록 해 아이디어 있는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인 1호 정치인 김병관 의원에 대한 기대감 조성

게임산업 1호 정치인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기대감도 조성되는 모습이다. '뮤 온라인'으로 유명한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김병관 의원은 청년창업 및 ICT 분야 발전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실패시 재도전이 사실상 어려운 업계 분위기 개선을 위한 '창업날개법(가칭)'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부 검토 중이다. 이 법이 입법돼 통과될 경우 젊은 인재들의 게임사 창업 및 재도전의 문턱이 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거듭된 실효성없는 규제와 중국을 위시한 해외 게임사들의 영향력 확대로 국내 게임산업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이같은 게임산업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