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20대 국회서 가습기 살균제 정부책임 밝힐 것"

[이원갑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정부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했다.

안 공동대표는 13일 당 최고위회의에서 정부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부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돌리며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렸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본부 각각의 책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공동대표는 각 기관의 책임에 관해 ▲환경부는 화학 물질 안전 관리를 못했고 ▲산자부는 공산품 관련 소비자 안전을 지키지 못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첫 사망 사고 보고 후 초동 조치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예방책에 방점이 찍혔다.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 제품 문제 발생 시 소비자의 인과 관계 입증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안 공동대표는 "19대 국회에서 김관영 의원이 현행법의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는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며 "국민의당은 제조물 책임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