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4차 산업혁명 시대, R&D 시스템 혁신해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정부 R&D투자의 3배에 달하고 있는 민간 R&D의 역량을 활용해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누가 빨리 혁신적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R&D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중장기 기초원천기술과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길러낸 우수한 인력과 원천기술을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R&D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당부했다. 대통령은 "대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력 연구를 수행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을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논문 혹은 특허 건수 등의 보여주기식 성과 요구를 줄이고 소액 기초 연구 과제는 결과 평가를 생략해 주는 등 연구 분야와 단계 별 특성에 맞는 과감한 평가 완화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 주기와 세계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상시적으로 전략 분야를 발굴 기획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예산 심의 일정상 내년에 추진할 프로젝트는 철저한 세부 기술 기획을 거쳐서 차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R&D와 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구축, 규제 개혁, 세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민간은 신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와 상용화 제품 개발에 집중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민관이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