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제수장 "금융불안 대응에 정책수단 총동원"

[이혜경기자] 선진20개국(G20) 경제수장들이 저성장 타개와 금융불안 대응에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에 시행했던 양적완화 등 확장적 통화정책뿐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6~27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경제수장들은 최근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경제수장들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됐던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 회복,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잠재성장률 확충, 경제 혁신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도 단호히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We will carefully calibrate and clearly communicate)'하기로 합의했다.

G20 경제수장들은 이와 함께 회원국의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G2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실제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2014년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올해 안에 최대한 이행하기로 했다.

G20 성장전략이란 지난 2014년에 개최한 G20정상회의에서 오는 2018년까지 G20 국내총생산(GDP) 2% 추가 성장을 이루자는 목표를 수립한 것을 말한다.

이들은 또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20 공동으로 구조개혁 우선분야 및 원칙을 수립하고, 구조개혁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G20 경제수장들은 더불어 자본흐름 관리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G20은 최근 국제 자본흐름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흐름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을 포함한 올해 논의방향에 합의했다.

자본흐름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 차원에서 자본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논의 및 자본흐름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사례 분석, 관련 시사점 도출 등으로 회원국들의 정책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지역금융안전망, 통화스왑, 외환보유고 등 다층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IMF 재원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기존 IMF 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새로운 IMF 쿼터 개혁방안 모색, 채무의 지속가능성 강화, IMF 특별인출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G20 경제수장들의 합의안에 대해 "중국 경제둔화,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G20이 경제회복, 금융불안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G20 경제수장들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설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기존 다자개발은행(ADB 등)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에서 새로 출연하는 리스크와 취약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 마련한 BEPS　대응방안의 이행,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민간 자본의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E)에 효과적인 이행 촉진 및 테러자금 차단 작업 강화 요청 등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