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몰린 선거구 획정, '깜깜이 선거' 계속

[채송무기자] 20대 총선이 불과 46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안도 결정되지 못한 채 안보 위기까지 계속되고 있어 총선이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갔다. 재외선거인명부는 반드시 선거구가 표기돼야 하지만 현재 여야의 입장차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는 여야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을 바탕으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간신히 합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선거구 획정안을 우선처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힘겨루기로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가 연기됐다.

선거구 획정위의 막판 의결로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의 마지노선인 29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반발해 야권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잘못하면 29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선거구 상대적으로 선거구 변동폭이 큰 20대 총선에서 정치 신인들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지역에 대한 부족한 공약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각 당의 경선도 지연되고 있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상향식 공천제를 대폭 늘린 여야 공천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상향식 공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보 위기도 이슈 블랙홀, 대북 제재안에 추가 도발도 가능

올 초부터 일고 있는 안보 위기도 이슈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반도 위기는 상당한 수준이다.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성명에서 "이 시각부터 우리의 모든 전략 및 전술 타격 수단들은 적들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며 "1차 타격대상은 동족대결의 모략소굴인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라고 선제 타격까지 언급할 정도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 결의안 처리에 나선 상태다. 자원 수출과 금융 거래, 항공기 및 함선 교류 등을 모두 막아 사실상 북한을 고립시키는 이같은 제재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북한의 3월 도발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현실화되면 모든 이슈는 안보에 밀려 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