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초강력 대북제재 채택 절차 시작

[채송무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간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는 등 초강력 대북 제재 채택의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과 다른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초안을 회람한 후 그 내용을 본국 정부와 협의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초안은 전체회의에 회부한 뒤 공식 채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르면 26일, 늦으면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북 제재 유엔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현물과 자금 거래를 통제하는 내용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돼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을 막았다.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이 사실상 금지되고 금, 희토류 등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전면적 원유공급 중단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항공유와 로켓 연료는 수입할 길이 막힌다.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도 반드시 검색을 하게 해 사실상 북한을 고립시킨다. 이전에는 대량살상무기 등 의심이 되는 물질을 선적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북한 화물을 검색해왔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은 모든 무기의 수출입도 금지된다. 기존 금수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형 무기가 새로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전반의 수출입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단체와 개인 등 29개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 정부 기관과 무역 및 금융회사들도 포함됐다.

북한 금융도 막는다.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영토에 지점을 내거나 대리 은행을 맺는 것이 금지되고, 회원국 금융기관이 북한에 지점이나 자회사,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금지된다. 불법 은행거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은 추방되도록 했다.

미화 2천달러가 넘는 시계 등 사치품과 스노모빌, 요트 등 수상 레포츠 장비 등도 금수 목록에 올랐다.

북한을 총체적으로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제재안인 것이다. 여기에 이번 유엔 제재안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참여해 더욱 실효성이 높다. 북한 대외교역의 90%가 집중된 중국이 제재에 적극 참여하면 북한은 직접적으로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