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테러방지법' 처리 신경전

[조현정기자] 여야는 21일 테러방지법 처리와 관련, 각자의 주장을 고수하며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반민생법"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면서 국가 정보기관을 사찰·범죄 의혹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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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불량 국가를 마주한 국가의 제1야당의 믿기 힘든 모습"이라며 "국회는 대테러 장비·인력·시스템을 보강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장 시급한 선거구 획정보다 반민생법안들의 통과가 먼저라는 황당한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연일 민생에 역행하는 악법들을 민생법안이라 거짓말하면서 법안들만 통과되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지금의 경제가 바로 되살아날 듯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반민생"이라며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반민생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