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불평등의 복수 시작, 정의로운 경제 돼야"

[채송무기자]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이명박 정부 8년 동안 한국사회가 만신창이가 됐다'며 정의로운 경제를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1988년 쌍문동 공동체는 동화같은 일이 되고 말았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없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의 약속은 번번이 깨지고 전세 대란에 보육대란, 난리가 판을 친다. 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했으나 이제 저성과자로 낙인 찍혀 쫒겨날 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8년 전보다 국가의 부는 늘었지만 상위 1%의 곳간만 채워졌을 뿐 국민은 오히려 가난해지고 있다"며 "불평등이 깊어지는 탓에 자살률도 늘어 오죽하면 자살 친화적 성장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곳곳에서 불평등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복지가 확대되는 성장을 통해 희망과 꿈을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경제를 ▲최저임금 1만 원의 바탕 위에서 원청과 하청 간 초과이익 공유제를 통해 월급이 오르게 하는 경제 ▲비정규직을 제한하고 해고를 규제하여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농민·상인의 기를 살리는 경제 ▲불공정 갑질을 청산하고 재벌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경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강화하는 공정 조세를 통해 나눔이 있는 경제라고 정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양대 노동지침에 대해서는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하위의 행정지침으로 무력화하는 행정 폭거"라며 "우리 사회 불평등의 근원은 노동구조 때문으로 양대지침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법 또한 55세 이상의 노동과 전문직 노동 그리고 뿌리산업 노동을 모두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미만의 단기 근속노동자 비중이 31.9%로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쉬운 해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강경 정부에 비판 "한반도에 필요한 건 사드보다 개성공단"

정의당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반대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제재 일변도의 초강경 대응은 사태 해결은커녕 위기를 증폭시키는 불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4년 간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국회 연설 어디에도 그런 설명은 없었다. 혼자서 분노하고 무조건 동조하라는 반공시대 격정의 웅변이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숨구멍이었는데도 정부는 마치 개성공단이 없었다면 북한의 핵개발도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며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사드와 같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이라고 역설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하루 속히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권연대 강조 "야권의 힘 단단히 모아 무능 세력 퇴출시킬 것"

오는 20대 총선에서 야권연합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다가오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불의한 기득권 해체와 정의로운 연대경제를 중심으로 국민과 힘을 합하여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 연합을 주도하겠다"며 "좋은 정당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야권의 힘을 단단하게 모아 강한 야권을 만드는 오작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무능, 민주 후퇴, 안보 불안, 외교 무능의 무능 세력을 퇴출시키겠다"며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 연합을 통해 정의당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큰 이익을 지키고 가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