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긍정적'

[윤미숙기자]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드는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노동 등 3천㎞ 미만 준 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확인됐다"며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져 한미 방어 능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엄밀히 말하면 사드 배치가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 사드 배치와 작전 수행 가능성 등을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 양국이 승인하면 배치되는 순서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 그런 수단에 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중국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만약 사드가 배치된다면 미중 패권경쟁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이고, 미중 전쟁이 발발하면 전장은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한 장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미중 경쟁관계로 비화해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중국에 사드라는 무기체계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확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발표는 어디까지나 현실로 다가오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차원이며 다른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다양하게 여러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