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확보 나선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에 앞서 2016년도 전체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확보에 나선다고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 중으로,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우선 올해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중 보조사업자·수급자, 지출증빙 등의 정보는 연말에 정산보고서 형태로 기관별 분산·수작업 관리되고 있다. 이에 보조금 집행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시 행정력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 집행관리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체계적인 집행정보 확보를 위해,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및 광영지자테, 시도교육청 등 보조금 집행·관리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이 지침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집행정보가 확보되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이전에도 지출증빙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카드승인번호 등)를 활용해 국세청 등과 협조를 통해 허위증빙·과다청구 등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보조금 부정 조기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국고보조금 집행정보의 체계적 수집이 처음 이뤄지는 것임을 고려해 일선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의 이해를 돕고자 지속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콜센터 운영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윤병태 단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담당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