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8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이유는?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6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2016년 2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에 사상 최저인 연 1.50%로 하향 조정한 후 8개월째 동결이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내수 회복세가 다소 약해졌으며, 수출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시장 및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염두에 둔 듯 주요국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추가됐다.

세계경제의 경우, 미국과 유로지역은 회복세 다소 약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된 것으로 인식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달과 비교해 유로지역 개선세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고,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우려 부분은 삭제된 반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추가됐다.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의 회복세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봤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달과 같은 입장을 지속했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의 영향 등으로 전월의 1.3%에서 0.8%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4%에서 1.7%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관측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글로벌 증시불안, 외국인 순매도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으며,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로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고 풀이했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하락, 국내 경기 및 물가지표 움직임 등을 반영해 하락했으며,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전달과 동일한 흐름을 전했다.

한은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중국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 가계부채의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통위가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 언급한 점검 요소 중 통화정책 부분의 경우 전월의 '미국'에서 '주요국'으로 범위를 넓혔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새롭게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