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핵 보유 주장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촉발된 안보위기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보유를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원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북한은 우리가 건넨 화해와 협력의 손길에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했다"며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비가 올 때 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며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중단 "국가 안보 위한 불가피한 결단"

국론이 나뉘고 있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며 설득에 나섰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었다"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두어야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충분하고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대 개혁 입법 강조 "4만 달러 시대 도약 위해 개혁 필수"

원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도 강하게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혁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개혁은 반드시 입법이 뒷받침돼야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여야의 이견차가 큰 노동 4법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로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일괄처리 돼야 한다"면서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자리 69만개 창출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일자리 노다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세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했다"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은 우리 경제를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만들어 거친 쓰나미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와 같은 법안"이라고 처리를 촉구했다.